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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수) - "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요약 What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
2024.03.12 (화) - 도봉,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 탄력받는다 요약 What - 오는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 준공업지역의 82%가 몰려 있는 서남권을 비롯해 도봉구 성동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How -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현재는 250%) 허용하는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 서울 준공업지역(19.97km2)의 82%는 영등포구(502만m2)와 구로구(420만m2) 등 서남권에 있다. - 서남권을 제외하고 성동구(205만m2)와 도봉구(149만m2)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Why -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3.11 (월) - "월세 수요 꾸준" 소형 오피스텔 수익률 '고공행진' 요약 What - 소형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수요가 꾸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How - 정부가 신축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놓아 투자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 '1.10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준공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도 빼준다.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매가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Why -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값이 낮아진 데다 전세..
2024.03.09 (토) - 노후 단독,빌라 쌓여가는데 재정비는 표류 요약 What -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기 어렵다. - 업계에서는 아파트 택지지구를 정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비아파트 정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w - 주택산업연구원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34만9000가구 중 66.5%에 달하는 23만2000가구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16만1000가구), 다세대(3만8000가구),연립주택(3만3000가구) 순이었다. ..
<독서 감상문 #1> 동물농장 (조지오웰) 동물농장 (조지오웰/민음사)책을 읽게 된 이유최근에 나는 자기계발 서적보다 문학작품에 관심이 생겼다. 저자의 성공방식 및 조언을 얻어 내 삶에 적용하는 노력도 해보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들의 성공방식이 내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음을 깨달았다. 현재는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된 진짜 계기는 여자친구가 조지오웰의 1984를 읽고 감명 받은 부분들을 내게 이야기 해주었는데 내용과 세계관이 흥미로웠다. 이 때 나는 조지오웰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대표작인 동물농장을 구매하여 읽게 되었다. 책의 내용 책의 줄거리는 농장의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주인 존스를 내쫓고 농장을 차지한다. 똑똑한 돼지들이 리더가 되어 농장 안의 시스템과 규율을 ..
2024.03.08 (금) - 다시 '비둘기' 된 파월, 증시 유가 다 뛰었다 요약 What -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 의사를 재확인하자 시장이 환호했다. - 뜨거웠던 지난 1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표에도 파월 의장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안도감에서다. How - 파월 의장은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되돌리는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 모건스탠리는 파월 의장이 기존에 금리 완화 시점을 '올해 중반'이라고 한 것과 비교해 이번 발언이 비둘기적 (긴축완화 선호)인 것으로 해석했다. Why - 파월 의장은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1%로 시장 추정치(2.9%)를 웃돈 것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는 지난해 6개월 동안 좋은 ..
2024.03.08 (목) - "학교 계획 취소돼도 재개발 속행" 요약 What - 서초구 방배5구역, 은평구 응암2구역 등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당초 계획된 학교 설립이 취소돼도 사업을 속행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How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 기존 조례대로라면 공공기여 방안이 바뀌었을 때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렸다. -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공공공지로 조성해놓은 땅을 학교시설로 바꿀 때 정비계획 심의를 다시 받지 않고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Why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건립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주택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24.03.06 (수) - PF수수료 폭리 취했나, 증권/보험사 등 집중 검사 요약 What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집중 검사에 들어갔다. -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틈을 타 금융회사들이 과도한 수수료와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How - 금감원은 전날 다올투자증권의 부동산PF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6일에는 메리츠증권,화재,캐피탈 등을 검사한다. 이를 시작으로 검사 범위를 보험사, 제2금융권 캐피털사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금감원은 각 금융사가 부동산 PF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대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수준과 절차에 따라 이자나 수수료를 책정해 받았는지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Why - 금감원 안팎에 다르면 올 들어 건설업계에선 일부 금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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