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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금) - 돈줄 마른 스타트업에 10.5조 추가 투입, "규제 풀어 민간투자 활성화" 요약 What - 정부가 경기 둔화 여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위해 10조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 How -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확대,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규제 개선도 추진예정 -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보증과 융자를 비롯한 정책금융 2조 2000억원, 정책펀드 3조 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 7000억원 등 10조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 - 기업 성장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맞춤형으로 제공 예정 > 창업 초기 기업 - 1조 2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 > 중기 성장 단계 기업 - 후속투자 유치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조 5000억원 지원 > 후기 성장 단계 기업 - 해..
2023.04.20 (목) - 유럽 금융허브 된 파리, 런던서 '자금 대이동' 요약 What - 유럽의 금융 수도로 불리던 영국 런던이 브렉시트 여파로 쇠락한 뒤 프랑스가 새로운 금융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 파리가 유럽의 금융 허브로 떠오르자 프랑스 금융권에선 벨 에포크가 다시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ow -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런던에 있던 유럽 본부를 파리로 이전했다. - 세계 최대IB인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은 유럽본부를 파리로 이전한 뒤 규모를 키우고 있다. Why - 글로벌 IB들이 파리로 이전하고 있는 건 영국이 2016년 EU를 탈퇴하면서 더 이상 '패스포팅' 권리를 누릴 수 없음 ※ 용어 패스포팅 : EU 권역에 있는 한 국가에서 설립 인가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 지점 개설 시 별도 인가 필요가 없는 제도 벨 에포크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2023.04.20 (목) -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 우선매수권,자금지원 검토 요약 What -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How - 정치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에 경매 우선권을 주는 방안 검토 - 금융당국은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매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는 등 대책 마련 - 원희룡 장관은 해당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 국민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에 좋은 일을 시킨다는 지적 >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필요 Why - 최근 두 달 새 세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2023.04.19 (수) - 정부, 전세사기 주택 '경매중단' 특단 대책 요약 What -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안 보류하는 방안 추진 How -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해선 즉각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의할 계획 - 다만 정부가 은행에 경매 처분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Why - 최근 두 달 새 세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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