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한동안 보류하는 방안 추진
- How
- 국토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해선 즉각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이 보유 중인 채권은 경매 매각 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의할 계획
- 다만 정부가 은행에 경매 처분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 Why
- 최근 두 달 새 세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