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와 정치권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 How
- 정치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상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피해자에 경매 우선권을 주는 방안 검토
- 금융당국은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경매 유예 조치를 자율적으로 취하는 등 대책 마련
- 원희룡 장관은 해당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
> 국민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에 좋은 일을 시킨다는 지적
> 임차인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필요
- Why
- 최근 두 달 새 세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