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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목) - '보증금 곧 줄게' 속아 방 뺐더니 대법 "집주인, 사기죄는 아니다" 요약 What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창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는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 A씨는 "잔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오피스텔에 들였다. Why -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
2024.04.10 (수) - 지방 분양가도 '고공행진' 3.3m2당 1700만원 돌파 요약 What -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3.3m2당 1700만원을 넘어섰다. - 2년 전 수도권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뛴 셈이다. How -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m2당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168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29만원으로 14.7% 상승했다. 수도권(1863만원->2212만원)의 오름폭이 18.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 지방도 1545만원에서 1703만원으로 두 자릿수(10.2%) 상승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2년 전 수도권 평균 분양가(1717만원)에 육박하며 '지방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Why - 분양가 상승은 금융비용과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2024.04.09 (화) - LH, 땅 팔고 못받은 돈 6조4000억, 2년 새 3배 늘었다 요약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 연체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상승 여파 등으로 최근 2년 새 3배 급증했다. 부실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ow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체 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LH의 토지 연체금 합계는 6조3785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지 수로는 3853개에 달한다. 연체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이 3조8829억원으로 가장 컸다. - 2년을 초과한 연체금은 1조3341억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금액은 5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불거진 6개월 이하 연체금..
2024.04.08 (월) - 조합원 20명만 입찰 가능? 보류지가 뭐길래 요약 What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이른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재건축 조합마다 매각 방식과 규정이 달라 투자가 애초에 불가능한 곳도 많다. How -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조합원 20명에게만 전용면적 59m2 보류지 매각 공고를 전달했다. - 최저 입찰 가겨은 15억6000만원이다. 해당 면적 주택은 지난 2월 29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저 입찰가와 비교하면 13억5000만원 비싸다. 매각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선 "무조건 분양받는 게 이득" 이라는 반응이다. - 기존에 높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 ..
[셀프소송 #1] 부동산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쉬움) 안녕하세요. 머니드라이버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항력이 없는 전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해도 되지만 경험치를 쌓기 위해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낙찰자의 것이니 부동산을 인도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이 없거나 특별한 권리가 없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잔금납부를 하면 법무사가 서비스로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
2024.04.05 (금) - 강남 사업장도 '돈맥경화' "2~3년 뒤 역대급 주택 공급난 올 것" 요약 What - 서울 도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 시행사는 최근 토지 매입 작업을 중단했다. 토지 잔금 수백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인 브리지론 대출을 금융회사에 타진했지만, 검토조차 해주는 곳이 없었다. - 금융당국이 PF 부실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신규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다. -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도 아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도, 10대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도 개발이 멈췄다"고 말했다. How - 10대 건설사가 올해 새로 추진한 주택사업(신규 브리지론 기준)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존에 땅 작업이 끝나 본PF를 조달한 사업도 시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1분기 이뤄..
2024.04.05 (목) - 새마을금고 '비상' 431곳 적자 났다. 요약 What - 총자산 287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가 휘청이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 가운데 적자에 빠진 금고가 1년 만에 열 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2조원 넘게 부실 채권을 털어냈지만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금고가 80곳에 달했다. How -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당기순손실을 낸 금고는 431곳이었다. 금고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냈다는 의미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급증했다.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 이상인 금고는 2022년 53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5...
2024.04.03 (수) - '깜깜이' 지주택 어려워진다 서울시, 정보공개 이행 점검 요약 What - 서울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이행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How -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Why - 서울시에 따르면 감깜이로 운영되는 조합이 적지 않은데 일부 조합은 조합원 모집 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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