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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화) - 산림청, 지자체에 '보전산지 해제권' 위임 요약 What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m2에 달한다. 이중 산림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9%, 준보전산지는 21%에 이른다.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How -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 산림청은 관련 법을 개정,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고..
2024.03.04 (월) - 美 나랏빚 100일에 1조弗씩↑ 올 이자만 국방예산 넘어설 듯 요약 What - 미국의 나랏빚이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꼴로 급증하고 있다.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돈만 연간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How - CNBC 방송이 미국 재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6월 15일 32조달러, 9월 15일 33조달러, 올해 1월 4일 34조달러를 돌파했다. - 미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인 의회예산국(CBO)는 올해 미 연방정부의 이자비용이 8700억달러(약 11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전년(6590억달러)대비 32% 불어난 금액이다. 이자 지급액이 연간 국방 예산(8220억달러)을 웃도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Why - 미국의 부채 급증세는 팬데믹 기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출이 이..
2024.03.02 (토) - 오피스텔 불황 끝날까, 1월 수익률 5.27% 요약 What - 오피스텔 수익률이 2020년 하반기 이후 3년여 만에 5%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 수요가 늘어나며 위축된 오피스텔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How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다. 2021년 이후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작년 11월 5.01%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다. - '오피스텔 가격 동향'을 보면 오피스텔 월세는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Why -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오피스텔 월세를 택하는 임대 수요가 늘어 월세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전용면적 60m2 이..
2024.03.01 (금) - '악성 미분양' 1만1000가구 넘어, 거래량은 5개월 만에 반등 요약 What -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전국적으로 1만1000가구를 넘어섰다. - 인허가와 착공 등 전국 주택 공급지표는 최근 한 달 새 일제히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2~3년 후 공급난이 심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How -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지역별로 수도권 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1만857가구에서 올 1월 1만1363가구로 4.7%(506가구) 늘었다. - 서울은 같은..
2024.02.29 (목) - LH 올해 17.1조 발주, 건설경기 활성화 요약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조원의 공사용역을 발주한다. How - LH는 올해 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기 위해 주택사업공사 발주 물량 규모를 전년 대비 4.3배 증가한 13조원으로 책정했다. - 연간 발주 물량의 60% 가량을 상반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통상 9월 이후 집중되는 주택건설공사 발주도 2개월 이상 앞당긴다. 조기 착공을 유도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서다. Why - 고금리와 경기 침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으로 움츠러든 국내 건설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올해 발주 물량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 이한준 LH 사장은 "주택 공급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로 2~3년 뒤 전월세 및 매매 가격 상승에 대..
2024.02.29 (목) - 공사비 급등에, 공공공사 차질 잇따라 요약 What - 최근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사업 10건 중 6건이 유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낙찰자 보상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보상개선,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등도 유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가운데 79건(57.7%)이 유찰됐다. -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건수는 연평균 4건이었다. Why - 국토교통부는 유찰이 거듭되는 원인은으로 부족한 공사비, 과도한 입찰 준비비용, 낮은 설계비,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을 꼽았다. -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공사비가..
2024.02.27 (화) - 임대료 수익 30%↑, 공실 채우는 '단기 임대' 뜬다 요약 What -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특정 기간만 거주하는 이른바 '단기 임대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월 임대료가 기존 시세보다 30% 높아 임대인도 공실 대신 단기 임대로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은 뒤 오피스텔 등을 숙박업소처럼 운영하면 불법이다. How - 부동산 플랫폼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 건의 단기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 2022년(4400건)에 비해 약 4.5배 증가했다. 평균 계약 기간은 4주다. Why - 출장과 인턴 업무, '한 달 살기' 같은 휴식을 목적으로 단기 임대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단기 임대 상품은 보증금이 낮고 가전과 가구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하기 편하다.
2024.02.26 (월) - 주담대 한도 오늘부터 확 줄어든다 요약 What -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줄어든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다. How -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가 붙는다. 내년부터는 100% 부과된다. >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로 산출한다. 하한 1.5%, 상한 3.0% 사이에서 결정된다. > 상반기에는 0.38%(1.5% X 0.25) 가산금리가 붙는다. (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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