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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화) - 3월 말부터 노후주택 비율 60%만 돼도 재개발 할 수 있다 요약 What - 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How -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는50%)로 완화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소형 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m2 미만은 모두 원 룸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를 철폐..
2024.01.30 (화)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하반기 강남권 전셋값 출렁이나 요약 What -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내 최대 규모(1만2032가구)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오는 11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일대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강남권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How -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분양계약자가 바로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3년간 전세입자를 들이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Why - 당초 전세를 놓으려는 목적으로 아..
2024.01.29 (월) - 우리 아파트 시공사 부도나면 ,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을" 요약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고꾸라지는 건설사가 줄을 이으면서 분양계약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How - HUG의 환급이행이 실행되더라도 계약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같은 옵션 비용에 대해선HUG가 보증해 주지 않는다. - 이자 부담도 개인 몫이다. 분양계약자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 등의 이자분은 HUG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 일반 분양계약자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HUG 보증 대상이 아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다. Why -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중간에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분양사고가 터진 이후 보낸 돈은 보증 대..
2024.01.26 (금) - 확 풀린 규제, 도시형생활주택 숨통 트이나 요약 What - 1.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 활성화 방안이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사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 상품으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몇 년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고 대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How -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과 청약 성적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됐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 59.5대 1에서 작년 1.04대 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1월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2024.01.25 (목) - 빌라 공사 현장이 사라졌다, 착공 물량 '0' 지역 수두룩 요약 What - 지방에서 최근 한 달간 첫 삽을 뜬 빌라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축 빌라 품귀 현상으로 월세를 찾는 서민의 주거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How -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지난해 11월 빌라 착공 물량은 '제로(0)'였다. 2022년만 해도 이 도시의 월평균 빌라 착공 물량은 176가구 남짓이었다. - 대구는 지난 5월부터 7개월 연속 월간 빌라 착공 물량이 한 건도 없다. - 울산과 대전도 각각 5개월, 4개월 연속 공사에 착수한 빌라가 한 군데도 없다. Why - 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줄었지만 빌라 상황은 더 심각하다. -..
2024.01.24 (수) - PF 위기에 LH 택지 팔고 못 받은 돈 '눈덩이' 요약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민간이 분양받고도 대금을 내지 못한 연체금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겹친 영향이다. How - 15일 기준 민간 건설회사가 LH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연체한 분양대금은 모두 1조5190억원으로 집계됐다. 크기로 따지면 45개 필지, 123만4974m2에 달한다. - 지구별로 따지면 경기 파주운정3지구 5439억원, 성남복정1지구 2962억원, 화성동탄2지구 1758억원, 인천 영종지구 1097억원 등 연체 규모가 1000억원을 넘겼다. - LH 공동주택용지 연체 대금은 지난해 7월 1조원을 넘어서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1조원을 웃돌았다. Why - 고금리와 ..
2024.01.23 (화) - 같은 상업지인데 용적률은 천차만별, '헷갈리는' 계산방식 요약 What - 서울에서 지구단위구역 내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용적률 차이가 최대 두 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전체 용적률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 How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지역이 대표적이다. 1991년 이전에 용도 상향된 서초로 지구단위구역 내 한 간선부의 허용용적률은 800%, 상한용적률은 1600%다. 하지만 1999년 일반상업지역이 된 바로 옆 필지는 허용용적률이 630%상한 1600이하로 제한된다. 2000년 이후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이 된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구역 내 용지는 허용용적률은 630% 이하, 상한용적률은 800% 이하다. ※ 허용용적률 : 기존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상한용적률 : 공공시..
2024.01.22 (월) - 파산 법인 보유 아파트, 올 경매 시장 쏟아진다 요약 What - 민간 임대 법인이 파산하면서 보유 중인 아파트가 무더기로 경매 시장에 등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공공임대 아파트와 달리 민간 임대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경매가 진행된다. - 공공 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임대 기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세입자가 우선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비해 민간임대는 그런 게 없고 일반 아파트와 낙찰 과정이 똑같다. How -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파산 법인의 물량이 경매 시장에 대거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전북 군산 산북동의 하나리움시티 아파트는 지난달에마녀 16건의 물건이 낙찰됐다. 올해에 59가구가 경매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전용면적 59m2 952가구로 이뤄진 민간 임대 단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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