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1.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 활성화 방안이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사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 상품으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몇 년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고 대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 How
-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과 청약 성적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됐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 59.5대 1에서 작년 1.04대 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1월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398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2458)의 16.2%에 불과했다.
- 이번 대책에 미분양으로 남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Why
- 이번 대책이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을 되살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m2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보유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주택 수 제외 요건은 실수요자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비아파트 주택에 투자하도록 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 300가구 미만 단지로만 지을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지고 가구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제도
사라진다. 또한 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 공간을 마련하면 주차 면적 확보 의무를 완화해준다.
-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한다.
- 중심상업지역에서도 주상복합이 아닌 100% 주택만으로 지어 공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