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최근 5년간 발주된 기술형 입찰사업 10건 중 6건이 유찰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선 낙찰자 보상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보상개선,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등도 유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진행된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가운데 79건(57.7%)이 유찰됐다.
-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건수는 연평균 4건이었다.
- Why
- 국토교통부는 유찰이 거듭되는 원인은으로 부족한 공사비, 과도한 입찰 준비비용, 낮은 설계비, 낮은 수의계약 전환 비율,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부족 등을 꼽았다.
- 사업비 책정 후 발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다 보니 공사비가 물가 변동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