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천만원가량 줄어든다.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한층
강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서다.
- How
-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현재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를 넘을 수 없다.
- 스트레스 DSR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가 붙는다. 내년부터는
100% 부과된다.
> 가산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금리 차이로 산출한다. 하한 1.5%, 상한 3.0%
사이에서 결정된다.
> 상반기에는 0.38%(1.5% X 0.25) 가산금리가 붙는다.
(예) 연봉 5000만원 A씨 변동금리 연 5.0%로 40년 만기 주담대(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받을 경우
(기존)한도 3억 45000만원 -> (변경)한도 3억2800만원 받을 수 있다.
- Why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 정책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