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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토) - '한남2 사태' 재발 막자, 건설사 대안설계 제한 요약 What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촉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ow -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없고 설계 확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건축 계획보다 올리는 등의 대안설계를 금지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용적률,높이,도시기반시설,기부채납 등 기존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대안설계는 금지 > OS(아웃소싱)요원을 이용한 과열 수주전을 ..
2023.09.08 (금) - "주택 공급대란 막아라", 공사비 올려주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요약 What -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금융 등 전방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주택 공급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고,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ow - 미분양 해소로 민간 건설사에 자금을 돌게 해 주택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세제완화 거론 > 정부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 리츠를 활용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정부는 고사 상태에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평균 10%가 넘는 금리를 ==> 연 5~6% 까지 낮추는 방안) - 공사 기간이 짧아 ..
2023.09.07 (목) - 원주민, 외지인 갈등에 모아타운 '삐걱' 요약 What -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2동, 서초구 반포1동, 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 등지의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주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How - 올 들어 광진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실거주 주민의 반대율이 75.6%에 달해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 강남구 개포2동과 서초구 반포1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일자 원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동의율 30%를 채워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 송파구 삼전동에선 비상대책위원회가 A,B,C 구역별로 40~60% 안팎의 반대 서명 비율을 채웠다. - 단독, 상가, 다가구 등 거래가 뜬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원주민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게 돼..
2023.09.06 (수) - 건설사, LH 자금난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하나 요약 What -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w -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전매 금지를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Why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민간 유동성 문제가 주택 시장 전반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3년 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대금 연체액이 급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3.09.05 (화) - 5억 아파트 1.3억에, "적금처럼 내 집 마련" 요약 What - 분양가의 최소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된다. How -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5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전용 59m2 분양가 가운데 1억 2500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 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다. - 지분적립형 물량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은 50~60% 배정 예정이다.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Why -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2023.09.04 (월) -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 공제 받으려면 요약 What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How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제외)에 적용한다. -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공제된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최대 70% (8년이상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 중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공제율을 적용 Why - 보유하는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23.09.02 (토) - 가성비+친환경, '트램' 속도내는 지자체들 요약 What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를 달리는 트램(노면전차) 건설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 전국적으로 트램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20여 곳에 달한다. How - 위례신도시는 애초에 트램 운행을 가정하고 조성된 곳이다. 아파트 단지를 구획 짓는 통로가 일반 차량은 다니지 못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이유다. - 화성시는 병점과 동탄장지, 수원 망포, 오산역을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X자로 잇는 트램 노선을 추진 중이다. - 울산시는 신복로터리와 태화강을 잇는 세계 최초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미 도심까지 수소 배관이 연결돼 있어 큰 무리가 없다.) Why -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5분의 1수준인 공사비, 지역상권 거점화가..
2023.09.01 (금) - 생활숙박시설 99% 이행강제금 '비상' 요약 What -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약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How - 정부는 숙박업 등록이 어렵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환하라고 했지만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10만 3820실 중 오피스텔로 바뀐단지는 1173(1.1%)에 불과하다. Why -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론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을 올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