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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목) - "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로 전세사기 막아야" 요약 What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가 국회에 모였다. - 업계에선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w -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Why - 현재는 분양대행업자의 건전성 여부, 규모, 사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현행 법규는 '주택법' 외에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
2023.09.22 (수) - 서울 청약 당첨자 56%가 2030, 1년새 13%P '껑충' 요약 What -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의 절반이상이 20,30 세대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How -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56.2%로 집계됐다. > 2020년 52.9% > 2021년 53.9% > 2022년 53.7% 등 4년째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는 60%, 85m2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Why - 추첨제 비율 증가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청약 당첨 확..
2023.09.19 (화) -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지자, 싸늘한 빌라 전세시장 요약 What - 정부가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 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조치가 빌라 전세시장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ow -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상승 전환(0.24%)한 반면 빌라 전셋값은 13개월째 내리막길이다. - 7월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503건으로 1년 전(7396건)에 비해 26% 감소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다. 예) 공시가격이 1억 3000만원인 서울 강서구 한 빌라의 최근 전세 금액은 1억7850만원인데, 앞으론 1억6380원(126%) 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Why - 일부 세력이 보증보험을 활용해 전셋값을 올..
2023.09.18 (월) - "순살 시공 걱정된다", 후분양 아파트에 쏟아진 관심 요약 What -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 들어 수요자 중심의 후분양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 요즘엔 부실 공사 논란과 하자 갈등도 잇따르고 있어 후분양 아파트 선호도는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How - 선분양은 착공할 때 아파트값의 10~20%인 계약금을 낸 뒤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방식 - 후분양은 공정률이 60~100%인 시점에서 분양한다. 중도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자 부담이 낮다. - 조감도와 견본주택을 참고해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선분양보다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 후분양은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미분양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건설사가 모두 떠 안아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하..
2023.09.13 (수) - 3기 신도시 공급 '삐걱', 사전청약자 입주대란 오나 요약 What -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How - 1만 6000명이 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자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기 신도시는 2018년 후보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고양, 부천, 수도권) 발표 이후 국토부는 바로 지구 지정과 보상에 나섰지만 이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Why - 사업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씩 미뤄지고 있어서다. -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민간 주택 '공급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마저 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3.09.12 (화) - '벌떼 입찰'은 옛말, LH 택지 공급도 스톱 요약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LH가 공급하는 토지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땅을 산 건설사와 디벨로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낙찰받은 토지의 중도금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How - 상반기 기준 LH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업장은 46곳에 달한다. - 연체금액은 1조1336억원 규모로 2021년(1308억원)과 비교하면 여덟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 택지가 아닌 상업시설은 사정이 더 어렵다. 선착순 계약이 가능한 LH 상업시설 용지는 300여 필지는 유찰이 반복되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Why - 공공택지는 LH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상가,상업시설을 짓기 위해 조성하는 택지..
2023.09.11 (월) -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 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요약 What -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How -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는다.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의 의무가 생긴다. >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사업지에 속한 빌라를 살 수 있다. - 서울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에서 신축된 빌라와 지분을 쪼갠 원룸을 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신,증축하거나 지분을 나눈 빌라를 매수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 Why -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
[경매 사례공부#1] - 불법점유 뒤 불법으로 뺏긴 건물 반환 안돼 요약 What -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동산관리업체 A사 대표 C씨 / 공사업자 B씨 1) 공사업자 B씨는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2) A사 대표 C씨는 유치권 문제로 B씨와 다툼 후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B씨를 건물에서 쫓아냈고 이후 A사가 점유 3) B씨는 용역직원 약 30명을 동원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 4) A사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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