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LH가 공급하는 토지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땅을 산 건설사와 디벨로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낙찰받은 토지의 중도금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 How
- 상반기 기준 LH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업장은 46곳에 달한다.
- 연체금액은 1조1336억원 규모로 2021년(1308억원)과 비교하면 여덟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 택지가 아닌 상업시설은 사정이 더 어렵다. 선착순 계약이 가능한 LH 상업시설 용지는 300여 필지는 유찰이
반복되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 Why
- 공공택지는 LH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상가,상업시설을 짓기 위해 조성하는 택지지구다.
-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낙찰받아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는 민간이 공급하는 토지보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 인허가 리스크가 작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사 사이에선 이른바 '벌떼 입찰'이 벌어질 만큼 인기가 좋았으나 경기 침체 속에 금리 인상과 PF 대출 축소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 공사비 급등과 미분양 급증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됐고, 업계에서는 공공택지 전매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 PF 대출이 거의 불가능한 데다 대주단이 꾸려져도 이율이 높아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 상업시설은 주택보다도 금융비용 부담이 더 크다며, 건물을 짓더라도 투자자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