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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목) - '193개 난립' 청년 주거정책 단 10개로 '맞춤 다이어트' 요약 What - 전국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이 10개로 단순화된다. 기준이 중구난방인 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도 많아 '몰라서 못받는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How - 정부는 청년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주거정책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출시 -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곳에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 개선된 청년 주거정책은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중복됐던 청년 주거정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모두 통합했다. Why -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사업 명칭..
2023.08.30 (수) - '신분당선 연장' 무산은 용산역 신설 불확실성 때문? 요약 What - 부동산업계에 서울-용산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까지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무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 1단계: 강남역 신사역을 잇는 구간 (2.53 km) - 지난해 5월 개통 - 2단계: 신사~용산 구간 (5.22km)은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 - 3단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의 구간 (19.39 km) How - 일각에서는 미군 토지반환 문제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신사~용산 구간'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사업은 당초 201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4월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6년 1월로 제시했다. ..
2023.08.29 (화) - 원희룡 "국토부, LH 대수술, 전관 카르텔 뿌리 뽑겠다" 요약 What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 문제에 대해 LH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How - LH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이뤄질 것 -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 Why - 국토부도 전관예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원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국토부와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간에 스스로 매를 들 것" 이라고 말했다.
2023.08.28 (월) - 텅 빈 '공유주방', 강남마저 공실률 70% 요약 What - 혁신적인 경제 모델로 주목받던 '공유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배달형 공유주방 회사들은 엔데믹 후 배달음식 시장 축소로 타격을 받았고, 공유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출혈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ow - 코로나 19시기에 배달업계가 활황일 때 제로에 가까웠던 배달형 공유주방 공실률이 지금은 70%까지 치솟은 것이다. - 시간제 공유주방 플랫폼 '나누다키친' 운영사인 위대한 상사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 공유주방 회사인 개러지키친은 점주 등 90여 명의 채권자에게 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채 파산했다. - 글로벌 공유오피스 공룡으로 불리던 미국 위워크 본사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한국 지사인 위워크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순손실은 139..
2023.08.26 (토) - 아르헨, IMF 빚 위안화로 상환, '킹달러' 흔들 요약 What - 국제 결제시장에서 '킹달러'로 불리는 미국 달러화의 입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How - 아르헨티나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IMF 차관(대출) 중 17억달러를 위안화로 상환하고 디폴트를 모면했다. - 방글라데시도 러시아 측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대금을 지불하는 통화 수단으로 위안화를 택했다. - 미국은 그동안 이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경제 제재 조치를 할 때 국제 달러 결제망 (SWIFT) 퇴출을 유력 카드로 활용하였고, 달러 결제망 퇴출은 해당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중국은 SWIFT에 맞서는 국경간위안화 지급시스템(CIPS)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지난해 총 결제액은 20% 가량 증가한 97조원으로 불어났다. Why - 미 행정부의 잇단 경..
2023.08.25 (금) - '신분당선<용산-삼송> 연장' 무산, 수도권 서북부 찬바람 요약 What - 10년 넘게 추진돼 오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사업'이 좌초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일대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최대 수혜자로 꼽히던 고양 삼송신도시에선 하루 새 호가를 1억원가량 내린 매물도 등장했다. How - 2013년부터 추진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서울 강남 신사역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 잇는 프로젝트로 서북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 이 사업은 지난 23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Why - 경제성 분석(BC)은 0.36, 종합평가 (AHP)는 0.325로 모두 기준점 (BC 1점, AHP 0.5점)을 밑돌았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일부 겹..
2023.08.24 (목) - 中 경기 둔화 우려에 '비상', 알루미늄, 구리값 줄줄이 약세 요약 What -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공포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부상했다. - 중국 경제 둔화 여파로 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가격은 연초 고점 대비 하락했다. How - 세계 최대 원자재 구매국인 중국에서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금속과 건설 자재 수요가 타격을 받고, 가계소비 위축으로 원유와 돼지고기 등 식량 및 에너지 수요도 줄기 때문이다. Why - 예상보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고, 최근 부동산 위기로 중국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될 우려 때문 - 철강은 중국 부동산 부진의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 철강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건설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
2023.08.23 (수) - 민간은 PF 냉각, 공공은 LH 카르텔, 주택공급 '암초' 요약 What - 정부가 LH '전관 카르텔' 척결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재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How - LH가 지난 20일 전관 업체와 계약한 설계 감리 용역계약 11건 (648억원)을 모두 해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사업 일정도 위축되거나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LH가 진행(계획)하는 사업 전반에 걸쳐 설계,시공,감리 등을 위한 발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Why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데 이어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데 이어 공공주택마저 계획보다 줄어들면 2~3년 뒤 주택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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