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292)
2023.07.25 (화) - 오늘부터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요약 What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한다. How -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공개 -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유하면 실거래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범위 확대 계획 ※추가로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 중개사와 보조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hy -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
2023.07.24 (월) - 2년 살기도 전에 "보증금 달라", 계약해지권 된 갱신청구권 요약 What -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 How - 임대차 보호법 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엔 2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
2023.07.22 (토) - 中,美,인도 면화생산 차질, 기저귀부터 신발값까지 꿈틀 요약 What - 기상 이변으로 미국 인도 중국의 목화 농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저귀와 생리대는 물론 옷 신발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옷값은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물류비와 다른 원자재 비용등과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면화 가격은 면 원단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How - 미국 최대 면화 생산지인 텍사스 지역은 가뭄과 폭우로 인해 파종이 지연됐다. - 앨라배마주에선 총재벌레와 같은 해충이 50여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창궐했다. - 중국의 신장 지역인 4~5월까지 이어진 한파와 많은 비 때문에 목화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 - 인도는 가뭄에 이어 폭우와 해충 증가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Why - 미국..
2023.07.20 (목) - "용적률 1130%", 서울 '노른자위' 개발탄력 요약 What -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How -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배출 감소, 관광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혁식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 인센티브 부여 :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적용 시 최대 60% 인센티브 부여 :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 인센티브 부여 Why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2023.07.19 (수) - 수도권 주택경기, 1년 3개월 만에 '긍정' 요약 What - 청약 경쟁률 상승, 아파트 거래량 확대 등에 힘입어 수도권의 주택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1년 3개월 만에 부정 전망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w - 이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달(79.7)보다 21.1포인트 뛴 100.8로 집계됐다. > 이는 작년 4월 (113.3) 이후 1년 3개월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인천은 86.6 에 그쳤지만 서울은 110.0과 경기 105.8을 기록했다. 지방은 91.6으로 지난달 83.6에서 8포인트 상승했다. Why -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인해 전국 자금조달지수가 지난달 70.7에서 이달 83.6으로 12.9 포인트 상승했다. -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당겨지면서 주택건설수주지수도 전반적으로 상승..
2023.07.18 (화) - 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 용적률 높여준다 요약 What - 앞으로 물막이판, 빗물 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은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완화된다. How -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18일부터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 예방시설을 갖추면 건물 용적률 완화 폭이 기존 1.2배에서 1.4배까지 확대된다. (+ 건폐율도 1.5배로 완화) ※ 방재지구 : 풍수해로 인한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도 지사가 결정하여 지정하고, 지정 시 재해 예방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금지할 수 있다. Why -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재해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2023.07.17 (월) - '전매제한 고삐' 풀려, 상반기 수도권 분양권 거래5배 급증 요약 What - 전매제한 규제가 지난 4월 풀리면서 상반기 분양권 거래가 작년보다 65% 가량 늘었다. - 전매제한 기간 단축으로 분양권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How - 강력한 규제는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완화됐다. - 수도권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으로 대폭 줄었다. Why -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은 규제가 완화된 영향이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올 1월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졌다. ※ TIP - 분양권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법 개정안을 챙겨봐야 한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
2023.07.15 (토) - 尹 기시다 '해빙 모드', 사무라이본드 달아오른다 요약 What - 한국투자증권이 1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사무라이본드(엔화 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How -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총 2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다. - 발행 금리는 만기구조에 따라 연 0.48~2.25%로 결정됐다. - 확보한 자금은 일본 현지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 대한항공도 지난달 2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를 발행했고, 지난해 10월 현대캐피탈(200억원), 신한은행 (320억원) 후 올해 처음으로 발행된 사무라이본드다. Why - 업계에서는 사무라이본드를 통한 기업 자금 조달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올 들어 한,일 경제 협력이 강화되자 국내 기업에 대한 일본 기관투자가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