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 How
-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배출 감소, 관광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건축혁신 분야>
: 혁식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 인센티브 부여
<탄소제로 분야>
: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적용 시 최대 60% 인센티브 부여
<관광숙박시설 분야>
: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 인센티브 부여
- Why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건물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며 "해외 관광객 연간 3000만 명 목표에
발 맞춰 관광호텔 공급을 확대할 필요성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 용어
사전협상 : 민간 사업자가 5000m2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