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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토) - "한국서 국제면허 받으면 베트남서도 운전" 요약 What -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베트남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와 베트남 교통부가 23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다. How - 각 국가가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상대국 입국 후 최대 1년 동안 운전하는 게 허용된다. 미국,일본,태국,영국 등 이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 달리 그동안 면허증 교체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Why -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양국 정상이 의견을 모음 추가로 미래세대 간 교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게 하기로 했다. 한국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을 늘리고, 정부 초청 장학사업 및 대학생, 청소년 교류사업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 베트남은 2..
2023.06.23 (금) - 등기 부담 왜 늘었나 했더니,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껑충' 요약 What - 금리 인상과 채권 할인율 상승 등으로 국민이 주택 등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부담이 커지고 있다. How - (지난 4월 기준) 국민주택채권 1만원당 증권사가 가져가는 이윤은 85.7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10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고팔며 증권사에 31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낸다는 의미이다. Why - 증권사들은 사실상 채권 매매 과정에서 스스로 이윤을 결정할 수 있다. 채권 1만원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고 파는 증권사가 그다음 날 적용할 채권 가격을 거래소에 신고해 결정하는 구조이다. 결국 증권사가 다음 날 예상되는 채권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부르면 그 차액만큼 이윤으로 가져가게 된다. - 최근 금리가..
2023.06.22 (목) - 서울 월세 거래량 51%, 처음으로 전세 추월했다 요약 What - 올해 1~5월 서울 주택의 월세 거랴링이 전세 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래거 전세를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How - 올해 1~5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22만9788건으로, 이 중 월세 거래는 51%인 11만7176 건이었고 전세 거래는 11만 2612건이었다. - 단독과 다가구 주택은 월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6만 3000건 중 월세 거래량은 4만5772건이었다. 비율로 따지면 72.6%에 달한다. - 다세대와 연립주택도 월세 거래 비중이 46.2% 크게 높아졌다. -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월세 비율이 41.6% -> 41.3%로 소폭 낮아졌다. 전셋값이 다소 안정화 됐고 부동산 대출..
2023.06.21 (수) - 전국 부동산 거래 한풀 꺾여 요약 What - 두 달 연속 증가하던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 4월에 전월보다 8.4% 감소하며 반등세가 한풀 꺾였다. How -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했다. 오피스텔은 2546건에서 2079건으로 18.3% 줄었다. - 상업,업무용(-17.4%) 부동산과 공장,창고(-11.7%) 등 토지(-10.4%)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 주택 중에선 연립,다세대와 단독,다가구가 각각 8.4% 7.2% 줄었으며 아파트도 3만 4745건에서 3만3643건으로 3.5% 감소했다. Why -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다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06.20 (화) - 신흥국 '정크 국채'에 뭉칫돈 親시장 정책 전환 기대솔솔 요약 What - 월스트리트가 투기 등급(정크)의 신흥국 국채에 주목하고 있다. 튀르키예와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 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수익률이 높지만, 향후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펼치며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대상이다. How - 신흥국의 이달 국채 투자수익률은 투자 원금 대비 수익금(자본차익+이자수익) 비율로 국채 금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 엘살바도르 (13.1%), 아르헨티나(11%), 튀니지(9.8%), 나이지리아(6.7%) 로 수익률이 높았다. Why - 시장친화적인 정통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튼 신흥국들이 최근 국채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포퓰리즘 성향인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는..
2023.06.19 (월) - 조합원 승계 못 받는 '물딱지', 경매서 조심해야 요약 What - 서울 주요 노후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나서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같은 재건축 단지에서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매물을(일명 물딱지) 잘못 사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현금청산 매물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매물보다 저렴하다. 저렴하게 매수한 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매물을 속여 비싸게 파는 사레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How - 현행법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물건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때문이라면 사업절차와 상관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 - 세금을 미납해 진행되는 공매 물건이면 조합이 설립된 뒤라도 조..
2023.06.17 (토) - 북한산 주변 강북 재개발 15층까지 올린다 요약 What - 서울시가 약 50년만에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하면서 강북구 등 노후지역주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된 경우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How -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높이를 제한받아온 서여의도 일대 역시 최대 200m까지 개발을 허용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 고도지구 재정비의 경우 특히 저층 주거지를 가로주택정비 사업등으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 개발업계 관계자는 "높이가 8m만 완화돼도 두 개 층을 올릴 수 있다"며 "노후화한 주택을 재정비하는 데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Why -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
2023.06.16 (금) - "땅 30% 내놔라", 이런 기부채납 사라진다 요약 What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려면 수백억원을 내라는 식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자 등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로,공원,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구축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How -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엔 또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때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시설,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선 안된다' 고 명시된다. - 지구별로 공공기여 부담률이 다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어 조항을 한데 합쳐 명시하고 사업성 저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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