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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금)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시장 커진다 요약 What - 금융당국이 미술품과 한우 등 조각투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 다섯 곳이 투자계약증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말부터 막혔던 조각투자 상품 판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How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스탁키퍼, 테사, 서울 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 등 조각투자업체 다섯 곳에 재재 면제 결정을 내렸다. - 이들 기업의 플랫폼은 대부분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재매각해 수익을 나눠 갖는 식으로 운영된다. - 당국은 각 사업자에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 금융기관을 통해 투자자 예치금을 관리, 유통시장 폐쇄, 합리적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장치 격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
2023.07.13 (목) - 오피스텔 임대보다 짭짤하네, '年 수익 8%' 리츠의 세계 요약 What -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임대료 수익을 배당받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 적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How - 작년 금리인상에 따라 리츠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위탁관리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70%가 연 2% 저금리 기간에 편입한 자산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Why - 금리 인상이 마무리 되면 리츠가 부담하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배당가능이익이 더 늘 수 있다. ※ 용어 리츠 :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빌딩이나 물류센터 등 부동산을 매입,개발한 뒤 임대료와 매각 차익에서 대출금리 등을 정산하고 받아 가는 파생상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순자산가치(NAV) = 리츠가 보유한 자..
2023.07.12 (수) - 새마을금고 사태 후폭풍, 중소형 PF 사업 올스톱 위기 요약 What -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서 증권사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던 새마을금고가 자취를 감추면서 중소형 사업장의 PF 조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PF 조달 규모가 크지 않고 시공사 순위도 낮은 책임준공 신탁형 사업은 사실상 중단 사태에 놓여 있다. How - 최근 성사되는 PF는 대부분 대형시공사가 이전부터 참여하고 있던 대규모 사업이다. 기존에 브리지론 단계에 있던 사업장을 본 PF로 넘겨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려 하고 있다. - PF 시장의 '큰손' 메리츠금융 그룹은 선순위 담보인정비율(LTV) 45% 이하 사업장에만 PF 대출 승인을 내주는 등 사업성이 높고 될 만한 사업장에만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다. Why - 증권사들도 PF 셀다운(..
2023.07.11 (화) - 글로벌 국부펀드 74% "하반기 채권 투자 유망" 요약 What - 전 세계 주요 국부펀드와 중앙은행들은 하반기 유망 투자 자산으로 채권과 금을 꼽았다. - 채권 중에서는 신흥권 채권과 하이일드 채권(고위험,고수익 채권)이 높은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했다. How -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는 87개 국부펀드와 57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 국부펀드가 운용하는 자산은 총 21조 달러에 이른다. - 국부펀드 중 74%는 신흥국 채권과 하이일드 채권이 유망하다고 내다봤고, 신흥국 중에선 인도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평가했다. Why - 올 들어 세계 주식시장 수익률은 13%를 기록했지만, 채권은 0.4%에 그쳤다. 이 현상이 올 하반기에 역전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이 대거 유출돼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2023.07.10 (월)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험' 미가입땐 계약 해지 사유 요약 What -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How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 현재는 본인(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도만 명시 돼 있음 -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Why -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2023.07.07 (금) - 토지담보대출 '하늘의 별따기' 지역조합은 자금난 더 심각 요약 What - 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옥죄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재개발 및 민간주택 사업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만 11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고 주택 규모가 5만 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주거 불안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ow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돈(계약금)을 모아 토지 계약부터 시작한다. 전체 토지비와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브리지론 이전에 토지담보대출이란 단계가 더 있는 셈이다. 보통 자금의 40% 정도는 자기(조합원) 돈으로 대고, 나머지 60%는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 자기자본 비율이 40%에 달해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비해 더 안정적인 ..
2023.07.06 (목) -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합헌' 요약 What -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ow -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청구인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중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로 규정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는 문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Why -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을 볼 때 심판대상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2023.07.05 (수) - 새마을금고, 소형 빌라까지 '공격 대출', 경기침체로 연쇄 부실 요약 What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를 기록했다. -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4%대로 관리할 수 있고,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 하지만 특별점검을 통해 금고 통폐합 등이 진행되면 예금자의 자금 인출에 당장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How -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100~300억원짜리 비교적 작은 사업장에 특화해 대출을 취급 하는데, 2019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 덩치를 키웠다. ※ 2019년 말 27조2000억원 ==> 2022년 말 56조 3000억원으로 급증) - 올 초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선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발생하여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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