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How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세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 현재는 본인(임차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정도만 명시 돼 있음
-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감정평가
금액보다 우선 활용할 예정이다.
- Why
-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해 감정평가액을 부푸린 후 임대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