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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수) - 전,월세 신고 때 중개사 이름,전화 의무화 요약 What -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 한다. 공인 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How -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양식을 신설할 계획이다. -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 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Why -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2023.10.03 (화) - 英 브렉시트 후폭풍 금융자산 1600조원 이탈 What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표 산업인 금융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 2016년 6월 EU 탈퇴 국민투표 > 2020년 1월 EU 공식 탈퇴 > 2021년 1월 브렉시트를 발효 위 과정에 의해 금융회사 이전 및 자산 이탈이 지속 되고 있다 - 2016년 6월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2017년 이후부터 영국 내 글로벌 은행은 약 9000억 파운드 (약 1487조원)를 EU 국가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 내 은행 전체 자산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How -브렉시트 이전엔 글로벌 금융회사가 런던에서만 허가받아도 EU 국가를 상대로 자유롭게 대출, 파생상품 펀드 등을 거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국이 EU 소속이 아니라 불가능해졌다. - 브렉시트의 악영향은 주식시장 ..
2023.09.28 (목) - 美고금리 지속에, 기업들 이자 싼 전환사채 발행 러시 What - 미국에서 투자 등급을 부여받은 건실한 기업들이 전환사채(CB)로 눈을 돌리고 있다. ※ CB(전환사채) 발행 기업의 주가가 특정 수준(통상 채권 발행 당시 대비 25~35% 상승)까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옵션)이 포함된 채권이다. 옵션을 주는 대신 일반 채권 대비 이자 수준이 낮다 주로 장기 성장 가능성은 높게 평가받지만 신용 등급이 낮아 돈을 빌릴 때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업들이 CB발행을 선호한다. How - 투자 등급 기업들이 올 들어 현재까지 발행한 CB 규모는 120억달러(약 16조원)으로 이는 10년 만의 최대치로 평년 대비 3배 많은 수준이다. - 이 기간 CB가 전체 채권 발행액의 30% 이상을 차지 했다. 작년(7% 총발행액 20억달러)에 비해 발행 비중..
2023.09.27 (수) - 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도 청약 때 '무주택 간주' 요약 What -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다세대주택과 연립, 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 주거시설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How -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지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민영/공공 아파트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 시세기준 2억 4000만원짜리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갖고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hy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힘든 만큼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주택 부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 - 도시형 생활 주택과 원룸 등 도심에 있는 비..
2023.09.26 (화) - '美국채금리 오르면 금값 하락' 공식 깨졌다 요약 What - 금 가격과 미국 국채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내리면 금값은 올랐다. (==>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 - 최근 미국 10년 만기 물가연동국채(TIPS)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과거와 달리 금 가격이 견조한 이유를 두고 시장에서는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 ※ TIPS 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차감한 실질금리다. How - 미국 10년 만기 TIPS 금리는 지난 21일 연 2.112%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 10년 만기 TIPS 금리는 올해 들어 0.5% 포인트 가량 올랐지만 금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6% 이상 상승했다. (==> ..
2023.09.25 (월) - 오피스텔 1억이하 원룸 집주인도 무주택 청약가능 요약 What - 정부가 젊은 층이 결혼 전 소형주택을 구입했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 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How -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이 20m2 소형주택 1채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데다 민영아파트 청약과 공공주택 청약을 모두 노릴 수 있다. - 수도권 기준 공시지가 1억 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m2 이하인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민영아파트 일반공급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오피스텔이 청약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Why..
2023.09.23 (토) - 총선 앞두고, '5호선 연장' 뭉개는 대광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요약 What -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역 위치 결정 시점을 '연말까지'로 또 미루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How - 대광위는 지난 20일 경기도,인천시,김포시,인천서구청이 참여한 노선조정협의회를 열고 연말까지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를 통해 최종안을 정하기로 했다. - 인천시는 5호선이 검단신도시 쪽을 최대한 많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사태'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 직통 노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안에 반대하고 있다. - 5호선 연장사업은 지난해 김포시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장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탄력이 붙었다. - 인천시 안, 김포시 안 모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1..
2023.09.22 (금) - 美 SEC, 펀드 규제 시동 '무늬만 AI 펀드' 사라진다 요약 What - 미국에서 펀드명과 실제 투자 자산의 성격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규제가 발효됐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사기성 마케팅을 단속하겠다"며 관련 규칙을 의결했다 How -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규제대상이다. - 성장, 가치, 인공지능(AI) 등의 단어를 상품명에 포함하거나 ESG 투자를 표방한다고 광고하는 펀드와 ETF는 운용자산의 80%를 이에 일치시켜야 한다. - 미국의 전체 펀드 가운데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76%에 달한다. Why - 파이낸셜타임스(FT)는 "펀드에 주식,채권 등 유형을 뜻하는 단어 사용만 규율하고, 특정 주제별 투자 전략에 관한 단어 사용은 제한하지 않던 미국의 '펀드명 규칙'이 20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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