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약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How
- 정부는 숙박업 등록이 어렵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환하라고 했지만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10만 3820실 중 오피스텔로 바뀐단지는 1173(1.1%)에 불과하다.
- Why
-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론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을 올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