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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월) - 마곡 르웨스트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 넘을까 요약What- 서울시가 이달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심의 보류 사유를 반영해 이달에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How-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보류 결정됐다.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이 단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때 건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 용도변경안이 수권소위를 통과하면 강서수가 준공인가를 낼 수 있게 된다.Why-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탓에 수분양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
2024.08.09 (금) - '잘 팔리는' 평형만 골라, 단일면적 공급단지 인기 요약What-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단일 주택형'으로 이뤄진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가구별 실수요에 맞춰 다양한 크기를 설계해온 건설업계가 '잘 팔리는' 상품 단일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How- 인천 계양구에서 공급된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는 1089가구 모두 전용 84m2로만 이뤄졌다.- 경기 과천에서 공급에 나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740가구)를 비롯해 오산시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970가구), 고양시 '고양 장항아테라'(860가구) 등도 한 가지 크기로 공급된다.Why- 건설업계는 설계비와 공사비를 10%정도 절약하고 미분양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반기고, 수요자는 분양가가 다소 낮아져 이득이라는 반응이다.
2024.08.08 (목) - "주택 부족한데, 주인 못 찾는 '신도시 자족용지' 활용해야" 요약What-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개발업계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는 신도시(공공택지) 자족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족용지는 주거기능이 강한 신도시에서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 땅이다. 지식산업센터나 소프트웨어 진행시설, 연구소, 일반업무시설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다.How-미매각 상태이거나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활용하면 아파트 등을 최대 3만 가구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에선 최근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자족용지를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는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해법 찾기에 나섰다.Why-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족용지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다는 점이다. 개발 조건이 까다로워 민간에서 쉽게 조성에 나서지..
2024.08.07 (수) -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서울 첫 집 마련 26개월 만에 최대 요약What- 서울에서 생애 처음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가 2년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청약 경쟁률 급상승 속에 집값 추가 상승과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실수요자를 자극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How-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4966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5월(5133명)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6월(4289명)과 비교하면 677명, 1월(3021명)보다 1945명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 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올랐다. 30대가 생애 첫 매수세를 이끌었다. 갈아타기 수요까지 포함하면 40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Why-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
2024.08.06 (화) - 4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 2019년 이후 처음 30% 넘었다 요약What-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40대 비중에 전체 거래량의 3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가운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시행괴기 전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7423건으로 2020년 12월(7745건) 후 3년6개월 만에최대를 나타냈다.How- 올해 상반기(1~6월) 40대의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9년 하반기 30대와 40대 매수 비중은 각각 29.8%, 29.2%를 나타냈고, 2021년 하반기엔 30대가 36.4% 40대가 26...
2024.08.05 (월) - 무순위/계약취소, 똑같은 '줍줍' 아니에요 요약What-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과거 분양가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등 이른바 '줍줍' 물량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 기존에 공급된 주택이 특정 사유로 재공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유형에 따라 청약 요건과 당첨 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How- 민간 아파트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물량이 생겼거나 계약이 취소된 주택 혹은 청약 부적격자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했을 때 진행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 혹은 세대주인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계약취소주택은 불법 전매나 부적격 당첨 등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해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한 후 재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무주택, 거주지 요건 등이 적용된다.- 무순위..
2024.07.23 (화) - LH, 3기 신도시 부지조성 착공 요약What- 올해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3만9000가구 규모의 사업지가 부지 조성 공사에 나선다. 2026년부터는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LH는 올해 남양주왕숙과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에 대한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사 규모는 3200억원 수준으로 547만m2 부지에 3만9000가구가 들어선다.How- 올해 착공하는 사업지 중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은 이미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을 시작했다. 남양주왕숙은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짓고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왕숙2 역시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 절차를 밟고 있다. LH는 하남교산과 고양창릉 등 남은 구역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지..
2024.07.22 (월) - 대법 "상가 세입자, 계약 기간내 언제든지 갱신 거절 가능하다" 요약What- 상가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계약 만료 하루 전에 통지해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선 '묵시적 갱신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How-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로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계약 만료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차권등기를 한 뒤 가게를 뺐다.- 임대인 B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21년 2월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Why- 쟁점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임대차 만료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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