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시가 이달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인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심의할 예정이다.
-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심의 보류 사유를 반영해 이달에 다시 들여다 보기로 했다.
- How
- 지난달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곡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보류 결정됐다.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라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 강서구는 이 단지가 오피스텔 용도 변경 때 건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에 용도변경안이 수권소위를 통과하면 강서수가 준공인가를 낼 수 있게 된다.
- Why
-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하면 불법으로 간주되는 탓에 수분양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용도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연말부터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