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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수) - "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요약 What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
2024.03.12 (화) - 도봉,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 탄력받는다 요약 What - 오는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 준공업지역의 82%가 몰려 있는 서남권을 비롯해 도봉구 성동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How -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현재는 250%) 허용하는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 서울 준공업지역(19.97km2)의 82%는 영등포구(502만m2)와 구로구(420만m2) 등 서남권에 있다. - 서남권을 제외하고 성동구(205만m2)와 도봉구(149만m2)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Why -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3.11 (월) - "월세 수요 꾸준" 소형 오피스텔 수익률 '고공행진' 요약 What - 소형 오피스텔 수익률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의 저렴한 소형 오피스텔은 월세 수요가 꾸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How - 정부가 신축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내놓아 투자 매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 '1.10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와 내년 준공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 오피스텔, 빌라 등을 살 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도 빼준다.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매가 기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Why -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매값이 낮아진 데다 전세..
2024.03.09 (토) - 노후 단독,빌라 쌓여가는데 재정비는 표류 요약 What -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10가구 중 6가구는 단독주택과 빌라 등 비(非)아파트인 것으로 집계됐다. - 노후주택 밀집 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 때문에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진행되기 어렵다. - 업계에서는 아파트 택지지구를 정비할 때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비슷한 '비아파트 정비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w - 주택산업연구원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34만9000가구 중 66.5%에 달하는 23만2000가구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16만1000가구), 다세대(3만8000가구),연립주택(3만3000가구)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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