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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금) - '대토 보상' 선택한 땅 주인들이 화난 이유는 요약 What - 토지 보상 과정에서 현금 대신 '대토'(토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새 토지를 받는 것)를 선택했던 수도권 공공 주택지구 땅 소유주가 최근 집단 민원에 나서고 있다. ※ 대토 보상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지구 내 다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이다. How -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성남 금토지구의 대토 가격은 2020년 협의 보상 당시 3.3m2당 2213만원이었다. 당시 땅을 제공한 소유주는 대신 받을 토지 가격을 보고 대토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공급 가격이 3.3m2당 3763만원으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상 협의 때보다 70% 상승한 가격이다. Why - 과거 토지 수용 당시 받기로 한 토지 가격이 2배 ..
2024.03.21 (목) - 다음주 '건설경기 대책' 공공부문 공사비 대폭 오르나 요약 What -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께 발표한다.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How -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장은 공사비 갈등 중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 등 공공사업 공사비를 먼저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정부는 SOC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운영 사업비를 소비자물가(CPI)를 반영해 일부 올리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변동폭이 작은 CPI 대신 건설공사비지수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 주택도시보..
2024.03.20 (수) - 공사비 변경 내역 공동점검 의무화 요약 What|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w -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시는 2011년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었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표준계약서 ..
2024.03.19 (화) - 검단역세권에도 민간참여 '0', LH 상업용지 매각 '빨간불' 요약 What - 고금리 지속,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도권 노른자위 상업용지 매각에서도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인천 e-스포츠 경기장 사업'도 최근 민간 업체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토지매각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How - LH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인천검단 103역세권 커낼 콤플렉스 사업'은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토지 매각이 무산됐다. - LH는 2674m2 부지에 1000여 가구의 대단지와 대형 쇼핑몰, 문화콘텐츠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특히 350석 규모의 e-스포츠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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