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정부가 공사비 갈등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께 발표한다. 공사비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 How
-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장은 공사비 갈등 중재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 등 공공사업 공사비를 먼저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정부는 SOC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건설/운영 사업비를 소비자물가(CPI)를 반영해 일부 올리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변동폭이 작은 CPI 대신 건설공사비지수 등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확대해 고금리로 인한 건설사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HUG 보증을 통해 건설사가 금융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 Why
-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공사비 갈등 문제로 건설 경기가 더욱 악화하자 우선 공공부문부터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건설사가 공공부문 공사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SOC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도 공사비를 인상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