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계약표준안을 마련했다.
-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 표준공사계약서는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ow
- 서울시는 착공 등 정비사업의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부터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통한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시는 2011년조합-시공자 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었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새로 내놓은 표준계약서 양식 등을 반영해 기존 안을 수정했다.
-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미루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생기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 Why
-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한 예방조항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이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