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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소송 #1] 부동산 인도명령 전자소송 신청 (쉬움) 안녕하세요. 머니드라이버입니다. 경매 낙찰 후 대항력이 없는 전 소유자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해도 되지만 경험치를 쌓기 위해 셀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집의 소유자는 낙찰자의 것이니 부동산을 인도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항력이 없거나 특별한 권리가 없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잔금납부를 하면 법무사가 서비스로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해보고 싶기도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
2024.04.05 (금) - 강남 사업장도 '돈맥경화' "2~3년 뒤 역대급 주택 공급난 올 것" 요약 What - 서울 도심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A 시행사는 최근 토지 매입 작업을 중단했다. 토지 잔금 수백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인 브리지론 대출을 금융회사에 타진했지만, 검토조차 해주는 곳이 없었다. - 금융당국이 PF 부실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신규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서다. -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이 있는지는 고려 대상도 아니다"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도, 10대 건설사가 참여하는 사업도 개발이 멈췄다"고 말했다. How - 10대 건설사가 올해 새로 추진한 주택사업(신규 브리지론 기준)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기존에 땅 작업이 끝나 본PF를 조달한 사업도 시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1분기 이뤄..
2024.04.05 (목) - 새마을금고 '비상' 431곳 적자 났다. 요약 What - 총자산 287조원 규모의 새마을금고가 휘청이고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 1288곳 가운데 적자에 빠진 금고가 1년 만에 열 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2조원 넘게 부실 채권을 털어냈지만 연체율이 10%를 넘어선 금고가 80곳에 달했다. How - 새마을금고 1288곳의 지난해 경영공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간 당기순손실을 낸 금고는 431곳이었다. 금고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냈다는 의미다. '적자 금고' 수는 2022년 45곳에서 1년 만에 열 배 가까이 급증했다. -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8% 이상인 금고는 2022년 53곳에서 지난해 212곳으로 네 배 가까이 늘었고 전체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작년 말 5...
2024.04.03 (수) - '깜깜이' 지주택 어려워진다 서울시, 정보공개 이행 점검 요약 What - 서울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이행 등을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How -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Why - 서울시에 따르면 감깜이로 운영되는 조합이 적지 않은데 일부 조합은 조합원 모집 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 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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