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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화) - 산림청, 지자체에 '보전산지 해제권' 위임 요약 What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면적의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지역의 토지 이용 결정권이 커지는 만큼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 산지는 634억5245만m2에 달한다. 이중 산림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는 79%, 준보전산지는 21%에 이른다.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How -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 산림청은 관련 법을 개정,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고..
2024.03.04 (월) - 美 나랏빚 100일에 1조弗씩↑ 올 이자만 국방예산 넘어설 듯 요약 What - 미국의 나랏빚이 100일마다 1조달러(약 1336조원)꼴로 급증하고 있다.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돈만 연간 국방비 지출액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How - CNBC 방송이 미국 재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미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6월 15일 32조달러, 9월 15일 33조달러, 올해 1월 4일 34조달러를 돌파했다. - 미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인 의회예산국(CBO)는 올해 미 연방정부의 이자비용이 8700억달러(약 11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 전년(6590억달러)대비 32% 불어난 금액이다. 이자 지급액이 연간 국방 예산(8220억달러)을 웃도는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Why - 미국의 부채 급증세는 팬데믹 기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출이 이..
2024.03.02 (토) - 오피스텔 불황 끝날까, 1월 수익률 5.27% 요약 What - 오피스텔 수익률이 2020년 하반기 이후 3년여 만에 5%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대 수요가 늘어나며 위축된 오피스텔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How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다. 2021년 이후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작년 11월 5.01%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5%대를 유지하고 있다. - '오피스텔 가격 동향'을 보면 오피스텔 월세는 지난해 6월 상승 전환한 이후 7개월 연속 오름세다. Why -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오피스텔 월세를 택하는 임대 수요가 늘어 월세가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지난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전용면적 60m2 이..
2024.03.01 (금) - '악성 미분양' 1만1000가구 넘어, 거래량은 5개월 만에 반등 요약 What - 고금리 등의 여파로 부동산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규모가 전국적으로 1만1000가구를 넘어섰다. - 인허가와 착공 등 전국 주택 공급지표는 최근 한 달 새 일제히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2~3년 후 공급난이 심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How -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집계됐다. - 작년 12월(6만2489가구) 대비 2%(1266가구)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지역별로 수도권 보다 지방의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작년 12월 1만857가구에서 올 1월 1만1363가구로 4.7%(506가구) 늘었다. - 서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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