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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금) - 임대 부진에, HUG 경고장 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요약 What -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형태로 진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가 최근 임대율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도시공사는 이들 문제 단지의 임대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산관리회사(AMC) 교체까지 검토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의 공공택지 공모에 참여하거나, 민간택지를 대상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리츠를 설립한 뒤 리츠가 시행자 입장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How - 주택도시공사(HUG)는 최근 경기 화성과 충남 천안, 대구 등 임대율이 부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에 대해 대책을 제출하라고 경고했다. - 다른 사업장보다 임대율이 크게 떨어져 투자 손실 ..
2024.02.22 (목) -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수도권 전세시장 숨통 트이나 요약 What -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국 5만여 가구의 분양 계약자가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9주 연속 뜀박질하는 등 수도권 전세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완화가 전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ow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나눠서 거주하는 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Why -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폐지를 놓고 1년 넘게 평행선을 이어왔지만, 총선이 임박하자 ..
2024.02.21 (수) - PF 정상화 2금융권 뛸 동안 캠코는 '뒷짐' 요약 What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주도의 정상화 펀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정상화 펀드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이 중단된 PF 부지 또는 채권을 매입한 뒤 사업성을 갖춘 현장으로 개선하는 재구조화에 쓰인다. 펀드가 소진됐다는 것은 그만큼 PF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의미다. How -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권이 조성한 정상화 펀드가 전액 소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는 7개월여간 단 한 건의 투자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 Why - 신규자금 유입이 얼어 붙은 상황에서 캠코 펀드가 수익률만 쫓고 시장 정상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캠코가 민간 자산운용사 5곳에 1000억원씩 출자..
2024.02.20 (화) - 여의도 면적 70배 '절대농지' 규제 푼다 요약 What - 국내 국토 면적의 약 8%(77만ha)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지정돼 있다. 농업 샌산 관련 용도로만 쓸 수 있고 다른 개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땅이다. - 1992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이 지나면서 농가 인구 급감 등으로 농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땅이 점차 늘었다. 이렇게 가치를 상실한 농업진흥지역은 최소 200km2가 넘는다. 서울 여의도 면적(2.9km2)의 70배에 가까운 규모다. -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런 땅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How -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풀어줘 문화/상업/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거나 기업이 투자할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 정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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