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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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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화) - 5억 아파트 1.3억에, "적금처럼 내 집 마련" 요약 What - 분양가의 최소 10~25%만 내도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된다. How -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광교신도시의 경우 5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전용 59m2 분양가 가운데 1억 2500만 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 예정인 3만 가구 가운데 일정 규모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한다. - 지분적립형 물량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은 50~60% 배정 예정이다.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다.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한다. Why - 무주택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2023.09.04 (월) - 주택임대사업자가 장기보유 공제 받으려면 요약 What -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How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조합원 입주권(승계 취득제외)에 적용한다. -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1주택자가 아니면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공제된다. - 주택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공제율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하면 최대 70% (8년이상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보유 기간의 양도차익 중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공제율을 적용 Why - 보유하는 기간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효과를 제거하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23.09.02 (토) - 가성비+친환경, '트램' 속도내는 지자체들 요약 What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를 달리는 트램(노면전차) 건설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 전국적으로 트램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20여 곳에 달한다. How - 위례신도시는 애초에 트램 운행을 가정하고 조성된 곳이다. 아파트 단지를 구획 짓는 통로가 일반 차량은 다니지 못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된 이유다. - 화성시는 병점과 동탄장지, 수원 망포, 오산역을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X자로 잇는 트램 노선을 추진 중이다. - 울산시는 신복로터리와 태화강을 잇는 세계 최초 수소트램을 도입하는 울산도시철도 1호선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미 도심까지 수소 배관이 연결돼 있어 큰 무리가 없다.) Why - 전문가들은 지하철의 5분의 1수준인 공사비, 지역상권 거점화가..
2023.09.01 (금) - 생활숙박시설 99% 이행강제금 '비상' 요약 What -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약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How - 정부는 숙박업 등록이 어렵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환하라고 했지만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10만 3820실 중 오피스텔로 바뀐단지는 1173(1.1%)에 불과하다. Why -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론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을 올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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