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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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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 (토) - '한남2 사태' 재발 막자, 건설사 대안설계 제한 요약 What -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을 대촉 강화하기로 했다.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How -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없고 설계 확정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건축 계획보다 올리는 등의 대안설계를 금지해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기존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용적률,높이,도시기반시설,기부채납 등 기존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대안설계는 금지 > OS(아웃소싱)요원을 이용한 과열 수주전을 ..
2023.09.08 (금) - "주택 공급대란 막아라", 공사비 올려주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요약 What -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금융 등 전방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은 주택 공급이 절박한 위기 상황이고,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How - 미분양 해소로 민간 건설사에 자금을 돌게 해 주택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세제완화 거론 > 정부는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간 리츠를 활용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정부는 고사 상태에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평균 10%가 넘는 금리를 ==> 연 5~6% 까지 낮추는 방안) - 공사 기간이 짧아 ..
2023.09.07 (목) - 원주민, 외지인 갈등에 모아타운 '삐걱' 요약 What -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개포2동, 서초구 반포1동, 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 등지의 단독,다가구 상가주택 소유주들은 연합회를 구성해 모아타운 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How - 올 들어 광진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실거주 주민의 반대율이 75.6%에 달해 사업 철회 절차를 밟고 있다. - 강남구 개포2동과 서초구 반포1동, 마포구 합정동 모아타운 추진 움직임이 일자 원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 동의율 30%를 채워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 송파구 삼전동에선 비상대책위원회가 A,B,C 구역별로 40~60% 안팎의 반대 서명 비율을 채웠다. - 단독, 상가, 다가구 등 거래가 뜬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원주민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게 돼..
2023.09.06 (수) - 건설사, LH 자금난에,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하나 요약 What -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w -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LH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전매 금지를 발표한 지 3년 만이다. Why -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데다가 민간 유동성 문제가 주택 시장 전반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3년 전 전매를 금지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대금 연체액이 급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