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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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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목) - "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로 전세사기 막아야" 요약 What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가 국회에 모였다. - 업계에선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w -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Why - 현재는 분양대행업자의 건전성 여부, 규모, 사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현행 법규는 '주택법' 외에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
2023.09.22 (수) - 서울 청약 당첨자 56%가 2030, 1년새 13%P '껑충' 요약 What -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청약 물량의 절반이상이 20,30 세대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How -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30대 이하의 청약 당첨자 비율은 56.2%로 집계됐다. > 2020년 52.9% > 2021년 53.9% > 2022년 53.7% 등 4년째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는 60%, 85m2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 분양권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점도 젊은 세대 청약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 Why - 추첨제 비율 증가로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의 청약 당첨 확..
2023.09.19 (화) -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아지자, 싸늘한 빌라 전세시장 요약 What - 정부가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걸 막겠다" 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조치가 빌라 전세시장을 급속도로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ow - 전국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상승 전환(0.24%)한 반면 빌라 전셋값은 13개월째 내리막길이다. - 7월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5503건으로 1년 전(7396건)에 비해 26% 감소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다. 예) 공시가격이 1억 3000만원인 서울 강서구 한 빌라의 최근 전세 금액은 1억7850만원인데, 앞으론 1억6380원(126%) 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Why - 일부 세력이 보증보험을 활용해 전셋값을 올..
2023.09.18 (월) - "순살 시공 걱정된다", 후분양 아파트에 쏟아진 관심 요약 What -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선분양 방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올해 들어 수요자 중심의 후분양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 - 요즘엔 부실 공사 논란과 하자 갈등도 잇따르고 있어 후분양 아파트 선호도는 더 커질 것이란 관측이다. How - 선분양은 착공할 때 아파트값의 10~20%인 계약금을 낸 뒤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방식 - 후분양은 공정률이 60~100%인 시점에서 분양한다. 중도금 납부 기간이 비교적 짧아 이자 부담이 낮다. - 조감도와 견본주택을 참고해 아파트를 구매해야 하는 선분양보다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 후분양은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미분양 발생에 따른 리스크를 건설사가 모두 떠 안아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품질 관리에 힘써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