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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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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수) - 3기 신도시 공급 '삐걱', 사전청약자 입주대란 오나 요약 What - 공공주택 공급의 중요한 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How - 1만 6000명이 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자의 입주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3기 신도시는 2018년 후보지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고양, 부천, 수도권) 발표 이후 국토부는 바로 지구 지정과 보상에 나섰지만 이중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Why - 사업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가 1~2년씩 미뤄지고 있어서다. -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경색으로 민간 주택 '공급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마저 공급에 차질을 빚어 주택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3.09.12 (화) - '벌떼 입찰'은 옛말, LH 택지 공급도 스톱 요약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LH가 공급하는 토지가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땅을 산 건설사와 디벨로퍼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낙찰받은 토지의 중도금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How - 상반기 기준 LH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업장은 46곳에 달한다. - 연체금액은 1조1336억원 규모로 2021년(1308억원)과 비교하면 여덟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 택지가 아닌 상업시설은 사정이 더 어렵다. 선착순 계약이 가능한 LH 상업시설 용지는 300여 필지는 유찰이 반복되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환되었다. Why - 공공택지는 LH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상가,상업시설을 짓기 위해 조성하는 택지..
2023.09.11 (월) - 서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속속 지정, 유망지 지금 사도 되나 요약 What -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패스트트랙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How -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는다.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의 의무가 생긴다. > 무주택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사업지에 속한 빌라를 살 수 있다. - 서울시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에서 신축된 빌라와 지분을 쪼갠 원룸을 사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신,증축하거나 지분을 나눈 빌라를 매수해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준다. Why - 서울시와 주민 모두 정비사업 의지가 강한데다 심의위원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개입..
[경매 사례공부#1] - 불법점유 뒤 불법으로 뺏긴 건물 반환 안돼 요약 What - 불법으로 점유한 건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뺏겼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부동산관리업체 A사가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부동산관리업체 A사 대표 C씨 / 공사업자 B씨 1) 공사업자 B씨는 대금 20억5000만원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0월부터 해당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 2) A사 대표 C씨는 유치권 문제로 B씨와 다툼 후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B씨를 건물에서 쫓아냈고 이후 A사가 점유 3) B씨는 용역직원 약 30명을 동원해 해당 건물을 다시 점유 4) A사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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