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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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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월) - 1.10 대책 따라 공사비 조정땐, 사업성 깐깐하게 살펴야 요약 What -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위한 종합 처방을 내렸다.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배포와 지자체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 시공사 선정을 앞둔 단지에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선 시공 계약 과정에서 추가 분쟁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How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시공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배포한다. 새로 배포될 표준계약서엔 건설공사비 지수 등 공사비 조정 때 사용할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다. 또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과 공사비 조정 가능 시기 등이 담긴다. 특히 착공 이후에도 물가를 반영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Why - 조합이나 시공사가 조..
2024.01.14 (토) - 서울 전세가 3.3m2당 2300만원 돌파, 내집 마련 '탈서울' 가속 요약 What - 작년 하반기 서울 거주자의 인천 경기 등 타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가 2022년 하반기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3m2당 2300만원 선까지 치솟자 내 집 마련을 위한 '탈(脫) 서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How -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3m2당 2317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은 작년 3월 이후 3.3m2당 2200만원 안팎에서 유지되다 11월 2300만원을 돌파했다. - 작년 하반기(7월~11월) 서울 거주자의 인천 아파트 매수는 8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540건)보다 1.5배 증가했다. 경기 역시 같은 기간 2334건에서 5838건으로 2.5배 급증했다. Why - 전문가들은 고금리 부담과 아파트..
2024.01.12 (금) - "밀어줄 때 빨리 가자", 노원 강남 재건축 '속도' 요약 What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최대 6년까지 단축하는 '1.10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등에서 재건축 초기 노후 단지들이 사업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 그동안 안전진단에 3년, 정비계획 확정까지 3년, 조합설립까지 또 3년을 순차적으로 보내는 사업장이 많았다. 앞으로 이 기간을 합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How -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때 구역당 50억원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 사업시행인가 준비 때는 50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설 계획이다. HUG의 기금운용계획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시행 시점도 오는 3월로 빠르다. Why -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가 필요하고,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지원까지 신청하려면 5..
2024.01.11 (목) - 60m2 이하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요약 What - 앞으로 2년 내 새로 공급되는 소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각종 소형 주택 건축 규제가 폐지되고, 단기 등록 임대제도는 부활한다. How -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기존에 분양이 이뤄진 소형 주택은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및 세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된다. -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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