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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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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금) - "재건축, 시장의 힘으로 할 마지막 기회" 요약 What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과거 집값이 너무 오를까 봐 막아놨던 규제를 이제는 뽑아야 할 때" 라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를 걷어내 민간 부동산시장 회복을 돕겠다는 뜻이다. How - 박 장관은 "규제 위주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했다. -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개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중 유동성을 리츠로 끌어들이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관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 박장관은 전세 문제 해결책으로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했다. Why - 재건축..
2024.03.15 (목) - "전세는 사기당할라 무서워", 다가구 월세 거래 70% 넘었다 요약 What - 지난해 서울 다가구주택(단독 포함)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How - 지난해 서울 다가구주택의 전,월세 거래 14만8202건 중 10만8026건이 월세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72.9%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월세 비중은 2020년만 해도 54.7% 수준이었고 2021년 60.2%, 2022년 68.8%에 이어 지난해 70%를 넘어섰다. Why - 다세대,연립 등 빌라보다 보증금을 떼일 위험성이 높아 전세를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지만 한 집에 최대 19실까지 거주할 수 있다. 호실별로 등기가 나오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부상 집주인이 한 명이어서 각종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 법적..
2024.03.13 (수) - "오피스텔 세금 일원화,대출상품 개발해야" 요약 What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세금 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출받을 때도 주택과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법 기준 체계가 통일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고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w -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2022년 기준 약 100만 실로 추산된다. 이 중 70~80%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립주택의 총물량(44만7000가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지역 지정 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정책 모기지의 경우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취급받아 관련 모기지를 활용할 수 없다. - 취득세에서는 주거용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주택으로 취..
2024.03.12 (화) - 도봉,성수 준공업지역 재정비 탄력받는다 요약 What - 오는 6월부터 서울 내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 준공업지역의 82%가 몰려 있는 서남권을 비롯해 도봉구 성동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How -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현재는 250%) 허용하는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 서울 준공업지역(19.97km2)의 82%는 영등포구(502만m2)와 구로구(420만m2) 등 서남권에 있다. - 서남권을 제외하고 성동구(205만m2)와 도봉구(149만m2)에도 미개발 지역이 많다. Why - 준공업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도시 슬럼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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