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과거 집값이 너무 오를까 봐 막아놨던 규제를 이제는 뽑아야 할 때" 라며
"지금이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를 걷어내 민간 부동산시장 회복을 돕겠다는 뜻이다.
- How
- 박 장관은 "규제 위주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 했다.
-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개인과 기관이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중 유동성을 리츠로 끌어들이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관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 박장관은 전세 문제 해결책으로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제시했다.
- Why
- 재건축/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공사비 상승, 분담금 증가 등으로 쉽지 않은 현장이 많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책임준공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건설사만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됐고 금융권은 고금리 이자와 수수료를 떼가면서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