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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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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금) - 토지담보대출 '하늘의 별따기' 지역조합은 자금난 더 심각 요약 What - 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옥죄면서 지역주택조합이 재건축,재개발 및 민간주택 사업장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 작년 12월 말 기준 서울에만 117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존재하고 주택 규모가 5만 가구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주거 불안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ow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돈(계약금)을 모아 토지 계약부터 시작한다. 전체 토지비와 일부 사업비를 충당하는 브리지론 이전에 토지담보대출이란 단계가 더 있는 셈이다. 보통 자금의 40% 정도는 자기(조합원) 돈으로 대고, 나머지 60%는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 자기자본 비율이 40%에 달해 일반적인 개발사업에 비해 더 안정적인 ..
2023.07.06 (목) - 월세 밀린 상가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합헌' 요약 What -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How -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청구인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중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로 규정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는 문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Why -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절의 필요성을 볼 때 심판대상 조항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2023.07.05 (수) - 새마을금고, 소형 빌라까지 '공격 대출', 경기침체로 연쇄 부실 요약 What -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사상 최고 수준인 6%대를 기록했다. - 감독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4%대로 관리할 수 있고,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 하지만 특별점검을 통해 금고 통폐합 등이 진행되면 예금자의 자금 인출에 당장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How - 새마을금고는 오피스텔과 빌라, 전원주택 단지 등 100~300억원짜리 비교적 작은 사업장에 특화해 대출을 취급 하는데, 2019년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 덩치를 키웠다. ※ 2019년 말 27조2000억원 ==> 2022년 말 56조 3000억원으로 급증) - 올 초 경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선 6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발생하여 예금 인출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
2023.07.04 (화) - 아파트 매매, 2년여 만에 증가, 서울/세종 70% 대 요약 What -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2년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서울과 세종 지역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70% 이상 늘어나는 등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 반기별 아파트 매매량이 전 반기보다 증가한 것은 2021년 상반기 하락세가 시작된 이후 2년 반 만이다. How - 올해 지역별로는 세종과 서울의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5353건 ==> 올 상반기 9662건 (77.2% 급증) 지난해 하반기 세종 1138건 ==> 올 상반기 2038건 (79.1% 급증)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증가 폭도 컸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2만2410건 ==> 올 상반기 3만1127건 (38.9% 급증) 지난해 하반기 인천 2131건 ==>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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