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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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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화) - 오늘부터 실거래가에 '등기여부' 표시 요약 What -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실거래가와 함께 등기정보를 공개한다고 한다. How - 지난 1월 이후 거래된 전국 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공개 -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는지 함께 공유하면 실거래 신고 정보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 시범 운영은 전국 아파트에만 적용,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범위 확대 계획 ※추가로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으 중개사와 보조인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Why - 부동산 허위거래 신고를 막아 '집값 띄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
2023.07.24 (월) - 2년 살기도 전에 "보증금 달라", 계약해지권 된 갱신청구권 요약 What -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다시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 때문 How - 임대차 보호법 6조의 2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서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연장된 묵시적 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세입자는 2년을 전부 채우지 않고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신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로 합의해 전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엔 2년이 만료되기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
2023.07.22 (토) - 中,美,인도 면화생산 차질, 기저귀부터 신발값까지 꿈틀 요약 What - 기상 이변으로 미국 인도 중국의 목화 농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저귀와 생리대는 물론 옷 신발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옷값은 면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물류비와 다른 원자재 비용등과 맞물려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면화 가격은 면 원단 가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How - 미국 최대 면화 생산지인 텍사스 지역은 가뭄과 폭우로 인해 파종이 지연됐다. - 앨라배마주에선 총재벌레와 같은 해충이 50여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창궐했다. - 중국의 신장 지역인 4~5월까지 이어진 한파와 많은 비 때문에 목화 농사에 차질을 빚었다. - 인도는 가뭄에 이어 폭우와 해충 증가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국 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Why - 미국..
2023.07.20 (목) - "용적률 1130%", 서울 '노른자위' 개발탄력 요약 What - 앞으로 서울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준주거에서 상업지역 종상향 기준)을 최대 113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How - 서울시는 개발사업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탄소배출 감소, 관광숙박 시설 도입 등에 나설 경우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 혁식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 인센티브 부여 :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적용 시 최대 60% 인센티브 부여 :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 인센티브 부여 Why -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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