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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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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월) - 조합원 승계 못 받는 '물딱지', 경매서 조심해야 요약 What - 서울 주요 노후 단지가 잇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나서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재건축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같은 재건축 단지에서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매물을(일명 물딱지) 잘못 사면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현금청산 매물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 매물보다 저렴하다. 저렴하게 매수한 뒤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매물을 속여 비싸게 파는 사레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How - 현행법에 따르면 경매에 나온 물건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불이행 때문이라면 사업절차와 상관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 - 세금을 미납해 진행되는 공매 물건이면 조합이 설립된 뒤라도 조..
2023.06.17 (토) - 북한산 주변 강북 재개발 15층까지 올린다 요약 What - 서울시가 약 50년만에 고도지구를 재정비하기로 하면서 강북구 등 노후지역주택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 시는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된 경우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How -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높이를 제한받아온 서여의도 일대 역시 최대 200m까지 개발을 허용해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 고도지구 재정비의 경우 특히 저층 주거지를 가로주택정비 사업등으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 개발업계 관계자는 "높이가 8m만 완화돼도 두 개 층을 올릴 수 있다"며 "노후화한 주택을 재정비하는 데 충분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Why - 1990년 고도지구로 지정된 강북구와 도봉구가 포함..
2023.06.16 (금) - "땅 30% 내놔라", 이런 기부채납 사라진다 요약 What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분양'하려면 수백억원을 내라는 식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어려워 질 전망이다. -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자 등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도로,공원,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구축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How - 국토교통부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엔 또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 수립 때 해당 정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 시설, 기반 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선 안된다' 고 명시된다. - 지구별로 공공기여 부담률이 다르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어 조항을 한데 합쳐 명시하고 사업성 저하를 ..
2023.06.15 (목) - 경기부양 시동 건 中, "12개 정책 총동원" 요약 What - 중국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How - 중국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주택 구매 제한 완화 등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긴축 사이클 막바지에 들어섰지만, 중국은 거꾸로 기준 금리를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 이번 부양 패키지에는 통화 정책뿐 아니라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포함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추정된다. - 중국은 국유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낮추고 주택 공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Why -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도 예상보다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판단에서다. 당초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던 중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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