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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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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화) - 서울 재건축 단지 '종상향' 고민, 변수는 기부채납 요약 What - 최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후 단지의 '종상향'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 사업성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에 종 상향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었지만 그만큼 기부채납 요구가 증가해 일부 단지에선 내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How -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초구 신반포7차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예정된 자문회의 상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종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 이 단지는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조합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Why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용도지역이 1단계 상향..
2023.12.25 (월) 여의도,목동도 '삐끗', 신탁 재건축 '잡음' 요약 What -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장에서 잡음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사업을 맡아 갈등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는 당초 기대와 상반된 모습이다. * 신탁방식 장점 > 까다로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공사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다. > 정부 역시 신탁 방식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방안에 이어 사업시행자 동의 요건을 주민 동의 4분의 3이상'으로 완화) How -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1호 재건축'으로 기대를 모았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탁 방식..
2023.12.07 (목) - 재건축 '실거주 의무 폐지' 결국 국회 문턱 못 넘어서나 요약 What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부과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실거주 의무 -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2021년 2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현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한다.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가 책정된 만큼 새 아파트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How - 지난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뒤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후속 입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Why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안..
2023.12.06 (수) - 전국 아파트 매매, 8개월 만에 최저, 갭투자도 급감 요약 What -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집값 급반등에 대한 피로감 등이 누적되면서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서다. How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545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3만1337건) 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 서울 아파트값 반등세가 시작된 5월(4만746건)엔 4만 건을 웃돌았지만 10월 이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 전국 아파트 매매 회전율은 3.04%로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회전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작년(2.28%)이었다. 그만큼 거래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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