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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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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토) - '깡통 빌라' 집주인의 눈물, 졸지에 빚더미 앉았다 요약 What - 서울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 줄파산이 현실화한다면 비(非)아파트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서민 세입자의 피해자 폭증할 전망이다. How - 2017~2018년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8년에만 14만 명의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생겨났다. - 코로나 19사태가 끝난 후 금리가 대폭 뛰자 빌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사달이 났다. - 지난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는 1만5251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가 작년 5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126%룰'이 빌라 전..
2024.01.05 (금) - 전국 집값, 6주 연속 뒷걸음질, 17개 시,도 모두 하락 요약 What -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값이 일제히 떨어지는 등 새해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 서울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각각 5주, 6주 연속 하락했다. - 전세시장은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 전셋값은 이번 주 0.03% 오르며 24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0.07% 올랐다.) How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5% 하락했으며 6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서울(-0.03% -> -0.04%)도 내림세가 가팔라지며 5주 연속 하락했다. -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용산구와 광진구만 보합을 나타냈고, 나머지는 집값이 떨어졌다. - 경기도 집값도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7%로 하락률이 더 커지며..
2024.01.04 (목) - 분양대행 '실태 파악'으로 소비자 보호 요약 What -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대행업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하면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How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포함됐던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한다. -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던 분양대행업의 실태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Why - 업종 분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위해 업체 수 등 현황 파악부터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2024.01.03 (수) - 안 팔리는 2기 신도시 땅, '토지+주택사업' 패키지 매각 요약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3년 사업 시행 이후 20년 넘게 팔리지 않는 수도권 2기 신도시 토지에 대해 공공주택사업과 결합한 '패키지 공모', 5년 무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내세우며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How - LH는 최근 2기 신도시인 평택 고덕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 판매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토지 매각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 공급과 공공주택사업을 결합해 판매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 공공주택사업과 결합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성이 높아지고 토지를 매수하는 민간의 토지 대금 조달 부담이 줄어든다. Why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이 분양받았던 토지마저 계약을 해지 하는 등 주택 공급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 수도권 2기 신도시의 미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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