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부동산 대행업의 제도화 근거가 마련됐다.
-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기로 하면서 실태 조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How
-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에 포함됐던
분양대행업을 별도 업종으로 분리한다.
-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돼 현황 파악조차 안 되던 분양대행업의 실태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 셈이다.
- Why
- 업종 분리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이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위해 업체 수 등 현황 파악부터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