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 줄파산이 현실화한다면 비(非)아파트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서민 세입자의 피해자 폭증할 전망이다.
- How
- 2017~2018년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8년에만 14만 명의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생겨났다.
- 코로나 19사태가 끝난 후 금리가 대폭 뛰자 빌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사달이 났다.
- 지난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는 1만5251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정부가 작년 5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126%룰'이 빌라 전세가를 더 낮추고, 임대인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 Why
-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들이 주로 취급하는 다세대주택, 빌라 전셋값이 대폭 떨어졌고 아파트와는 달리
매각도 쉽지 않아 돈을 구할 길이 막혀서다.
- 서울 비아파트 주택 전세 거래량은 작년 27만7017건으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해 빌라 전세 보증금을 더 낮춰야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