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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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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금) - 생활숙박시설 99% 이행강제금 '비상' 요약 What -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건축물로 간주돼 약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How - 정부는 숙박업 등록이 어렵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환하라고 했지만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 전국 생활숙박시설 10만 3820실 중 오피스텔로 바뀐단지는 1173(1.1%)에 불과하다. Why -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론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숙박업 등록 의무화' 규정을 올 10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2023.08.31 (목) - '193개 난립' 청년 주거정책 단 10개로 '맞춤 다이어트' 요약 What - 전국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이 10개로 단순화된다. 기준이 중구난방인 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도 많아 '몰라서 못받는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How - 정부는 청년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주거정책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출시 - 국토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중인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곳에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 청년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 개선된 청년 주거정책은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주거비지원, 기타지원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중복됐던 청년 주거정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모두 통합했다. Why - 그동안 정책 주체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해서 사업 명칭..
2023.08.30 (수) - '신분당선 연장' 무산은 용산역 신설 불확실성 때문? 요약 What - 부동산업계에 서울-용산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까지 잇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무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 1단계: 강남역 신사역을 잇는 구간 (2.53 km) - 지난해 5월 개통 - 2단계: 신사~용산 구간 (5.22km)은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다. - 3단계: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 고양 삼송까지의 구간 (19.39 km) How - 일각에서는 미군 토지반환 문제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신사~용산 구간' 사업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이다. - 신분당선 2단계 연장 사업은 당초 2019년 착공이 목표였지만, 아직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4월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6년 1월로 제시했다. ..
2023.08.29 (화) - 원희룡 "국토부, LH 대수술, 전관 카르텔 뿌리 뽑겠다" 요약 What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관 문제에 대해 LH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선언했다. How - LH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구조와 인력 재배치, 조직적 체질개선이 매우 강도 높게 이뤄질 것 -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 Why - 국토부도 전관예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원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LH 등 공기업을 감독하는 국토부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국토부와 도로, 철도 항공,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간에 스스로 매를 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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