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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화) - 3월 말부터 노후주택 비율 60%만 돼도 재개발 할 수 있다 요약 What - 오는 3월부터 노후주택 비율이 60%만 돼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발코니가 딸린 오피스텔이나 '투룸'형태의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How - 국토교통부는 '1.10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11개의 시행령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지금은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야 재개발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노후도 요건이 60%(재정비촉진지구는50%)로 완화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 4m 이상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추진할 수 있다. 길 반대편도 사업구역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소형 주택 규제도 완화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30m2 미만은 모두 원 룸으로 지어야 하는데 이를 철폐..
2024.01.30 (화)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하반기 강남권 전셋값 출렁이나 요약 What - 국회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추진하면서 올 하반기에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내 최대 규모(1만2032가구)아파트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오는 11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일대에서 전세 매물이 쏟아져 강남권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How -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 분양계약자가 바로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3년간 전세입자를 들이는 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세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Why - 당초 전세를 놓으려는 목적으로 아..
2024.01.29 (월) - 우리 아파트 시공사 부도나면 ,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을" 요약 What -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고꾸라지는 건설사가 줄을 이으면서 분양계약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How - HUG의 환급이행이 실행되더라도 계약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같은 옵션 비용에 대해선HUG가 보증해 주지 않는다. - 이자 부담도 개인 몫이다. 분양계약자가 금융회사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 등의 이자분은 HUG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다. - 일반 분양계약자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은 HUG 보증 대상이 아니다. 전매로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는 보호받을 수 있다. Why -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공사가 중간에 도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단 중도금 납입부터 중단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분양사고가 터진 이후 보낸 돈은 보증 대..
2024.01.26 (금) - 확 풀린 규제, 도시형생활주택 숨통 트이나 요약 What - 1.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 활성화 방안이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 사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 상품으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몇 년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고 대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How -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과 청약 성적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됐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1년 59.5대 1에서 작년 1.04대 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1월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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