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신문

 (276)
2024.04.11 (목) - '보증금 곧 줄게' 속아 방 뺐더니 대법 "집주인, 사기죄는 아니다" 요약 What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창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는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 A씨는 "잔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오피스텔에 들였다. Why -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
2024.04.10 (수) - 지방 분양가도 '고공행진' 3.3m2당 1700만원 돌파 요약 What -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오르며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3.3m2당 1700만원을 넘어섰다. - 2년 전 수도권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까지 뛴 셈이다. How -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m2당 평균 분양가는 작년 1분기 1682만원에서 올해 1분기 1929만원으로 14.7% 상승했다. 수도권(1863만원->2212만원)의 오름폭이 18.7%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 지방도 1545만원에서 1703만원으로 두 자릿수(10.2%) 상승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2년 전 수도권 평균 분양가(1717만원)에 육박하며 '지방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Why - 분양가 상승은 금융비용과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고 있어서라는 분석이다...
2024.04.09 (화) - LH, 땅 팔고 못받은 돈 6조4000억, 2년 새 3배 늘었다 요약 What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용지의 분양대금 연체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상승 여파 등으로 최근 2년 새 3배 급증했다. 부실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어 연체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How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연체 토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LH의 토지 연체금 합계는 6조3785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지 수로는 3853개에 달한다. 연체 기간이 1~2년에 해당하는 금액이 3조8829억원으로 가장 컸다. - 2년을 초과한 연체금은 1조3341억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금액은 55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부터 문제가 불거진 6개월 이하 연체금..
2024.04.08 (월) - 조합원 20명만 입찰 가능? 보류지가 뭐길래 요약 What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단지에서 나오는 이른바 '보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재건축 조합마다 매각 방식과 규정이 달라 투자가 애초에 불가능한 곳도 많다. How -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은 최근 조합원 20명에게만 전용면적 59m2 보류지 매각 공고를 전달했다. - 최저 입찰 가겨은 15억6000만원이다. 해당 면적 주택은 지난 2월 29억1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최저 입찰가와 비교하면 13억5000만원 비싸다. 매각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 내에선 "무조건 분양받는 게 이득" 이라는 반응이다. - 기존에 높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 ..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