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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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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화) - 안성,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 요약 What -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다시 나왔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가구가 2%가 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한 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관리지역에 포함되면 HUG의 분양보증발급 절차가 추가되는 등 신규 분양이 까다로워진다. How - 수도권에서는 안성시가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지역이다. 안성은 지난해 10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된 뒤 7개월 만에 다시 지정됐다. - 지방에선 대구 남구와 울산 울주군,경북 포항/경주, 충북 음성, 전남 광양 등이 지난해 2월부터 15개월 연속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포항은 미분양 물량이 3447가구로 지방에서 규모가 큰 것으..
2024.04.15 (월) - '한강 리버버스' 예정대로 10월부터 띄운다 요약 What - 서울시가 한강을 오가는 리버버스(수상버스) 8척을 제작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10월부터 한강에서 시민들이 수상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How -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등 7개 선착장을 잇는 수상 대중교통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평일 하루 68회 운항하고, 마곡 여의도 잠실 3곳만 지나는 급행 노선은 하루 16회 운항할 예정이다. - 일반 노선은 총 75분, 급행 노선은 총 54분 걸린다. 여의도~잠실 구간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다. - 요금은 편도 3000원이다. 기후동행 카드를 사면 무제한 탈 수 있다. Why - 리버버스는 199인승으로 서울시의 출퇴근 시간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4.04.12 (금) - '청년 월세 지원' 문턱 확 낮췄다 요약 What - 정부가 월 소득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 청년에게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보증금과 월세 요건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었다. How - 오는 1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134만원)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등이 속한 원래 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471만원)여야 한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가 1억2200만원..
2024.04.11 (목) - '보증금 곧 줄게' 속아 방 뺐더니 대법 "집주인, 사기죄는 아니다" 요약 What -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편취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How - 대법원 1부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기간을 채우고 퇴거한 세입자에게 임창보증금 1억2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세입자는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 A씨는 "잔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새로운 세입자를 오피스텔에 들였다. Why - 1,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속아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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