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준공 20년을 넘긴 공공임대주택이 2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와 악성 빈집(공가) 증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80%가량을 책임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LH의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
-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 매입임대주택 자산 우량화
- 미국식 바우처 제도 도입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지어주는 대신 소득의 30% 정도만 임대료로 지출하게 하고 차액은 바우처 형태로 정부가 지원)
- How
-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만 17조487억원에 달한다.
- 임차인이 노후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른바 '악성 공가'로 남는 일도 다반사다.
- 2050년대엔 공공임대주택의 절반 이상이 노후 주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Why
-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용이 들고 이를 LH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 LH는 해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영구 임대와 국민,행복주택 등 장기 공공임대 물량이 많아 노후 주택 재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 정부의 '공공임대 50만 가구' 정책에 따라 추가 공급해야 하는 주택도 늘어나고, 임대주택을 지을 때 정부가 50%,
LH가 50%의 재원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구당 1억8000여만원이 부채로 계상돼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