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What
- 서울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실적이 올 들어 급감했다.
- 서울시는 5년간 (2021~2026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계획을 수정할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How
- 올해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사업시행인가 기준)은 1924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목표치인 1만4666가구의 13.1% 수준이다.
> 공급분 대부분은 전세형 임대주택 (713가구)
> 공공전세주택(539가구)
> 민간임대주택(303가구)
> 가로주택정비사업(283가구)
==>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 매입형'으로 나타났다.
- 범위를 3년으로 넓히면 공급 물량은 1만7363가구로 목표치(2만7470가구)의 63.2%다.
다만 '공공기역 주택 활용형'과 '민간주택 매입형'에 치우쳐 있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 지적이다.
- Why
- 올해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 시장에선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등 선행지표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